▣ 소비자피해 꾸준히 접수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 2~4월에 집중적으로 피해 발생

소비자피해 222건을 계약 시기 별로 분석한 결과, 43.2%(96건)가 새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2] 계약시기

(단위 : 건)

▣ 계약해제 및 해지 피해가 대부분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이 42.3%(94건), “일반 계약해제 거절”은 32.4%(72건)로 나타남.

[표3] 소비자피해 유형

미성년자 계약취소 94건의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등 대학교 주변에서 소비자에게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유형이었음. 그 밖에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유형이 53.2%(50건), 기타 유형은 9.6%(9건) 등으로 나타남.

▣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부터 성년 적용

현행 민법상에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분류가 되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민법(2011.3.7.)에서는 만 19세로 성년 연령이 낮아지므로 대학신입생의 경우 1993년 7월 1일생부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니 계약 시 특히 주의가 요구됨.

▣ 성인이 계약해지 요구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해 처리 가능

성인이 정기간행물 및 어학교재 구입 계약을 한 후에 청약철회 또는 구독기간 도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미 교재 등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절하고 있음. 이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음반)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함.

[사례1] 대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잡지 구독을 권유하여 계약 후 계약취소 거절

[사례2]강의실에서 신청서 및 CD 배포 후 대금의 지급을 독촉

[사례3] 해외 사업자임을 들어 계약취소 거부

[사례4]계약일로부터 수년 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부 독촉

[사례5]일반 계약의 청약철회 거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서ㆍ음반)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8)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반환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업체 매입가 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발생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