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제기하기 직전에 민사조정 등을 신청하여 소비자보호기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법원에 민사조정이나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이미 처리중인 사건도 처리가 중지되어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보면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민사조정이나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1건도 없는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신속하게 민사조정 또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0.1.1 - 2011.3.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사건 중 손해보험회사들이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 중지된 27건을 분석한 결과, 59.3%(16건)는 접수전 15일 이내, 29.6%는 처리 진행 중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 민원제기 현황(2010.1.1 - 2011.3.31)>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 통상 다른 손해보험회사들이 피해구제 처리 진행중에는 가급적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비해, 민사조정 신청한 3건 모두 처리 진행중에 제기해서 보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 실제 사례

<사례1> 민원진행 중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 제기해

<사례2> 민원제기직전 민사조정 신청

<사례3> 과실비율 부당하다고 민원제기하자 곧바로 민사조정 신청

이처럼 손해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굳이 법원에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민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언론발표 될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정된 조정안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해구제 처리도중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제기당한 보험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률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는 심리적 압박 및 소송비용 등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민사조정에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손쉽게 1심, 2심 등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분쟁조정중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호주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분쟁이 신청된 이후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조정개시후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심사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

우리나라도 보험회사가 막무가내로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및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1)이종호, 김지은, “주요국의 보험분쟁제도 비교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Review 제33호(2011.3)

<[별첨 1] 한국소비자원 분쟁중 소제기현황(2010.1.1 - 2011.3.30) >

<손해보험(2010.1.1 ~ 2010.9.30)>

<손해보험(2010.1.1 ~ 2010.9.30)>

□ 피해발생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