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일반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리비 과다청구, 정비업체의 정비소흘, 점검·정비 내역서 미교부 등의 자동차 점검？정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점검·정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271건으로 2009년 148건 대비 8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점검·정비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불만이 매년 75%이상으로 소비자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비업체의 기술력 부족, 진단오류, 정비·점검이후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발생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주변의 견인 자동차업체가 인근의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한 후 차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분해·정비를 하거나 과다하게 수리비를 신청하는 경우, 사고 수리 견적서 및 정비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약 2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정한 수리기일을 넘겨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점검·정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전문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허점, 수많은 자동차 부품과 사고당시의 차량상태에 대한 논란 등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정확한 판단근거의 부재와 사실조사의 어려움으로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유형별 현황>

□ 주요 피해사례

◎ 사고 수리이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뉴아반떼 차량의 보증 수리 요구

◎ 교환하지 않은 부품비용 청구한 아반떼 차량의 부당 청구 수리비 환급 요구

◎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의 미교부와 과다 청구한 수리비 환급 요구

□ 소비자 주의사항

▶ 수리시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는다.

- 수리 견적서는 어떠한 부품을 수리하는 지에 대한 사전인식과 함께 수리비용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정비명세서와의 비교를 통해 과다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토록 한다.

※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에는 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토록 규정

- 만약, 수리과정 중 정비업자로부터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의 판단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 과거 수리이력 등을 고려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토록 하되, 나중에 견적서와 수리 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하여야만 부당한 수리비 청구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정비업체로 차량 견인 입고시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상해 및 주변 교통상황 등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 출동한 견인차량에 차량을 맡기게 되는 경우 차주의 동의없이 임의 분해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견인 입고시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견적 또는 수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수리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보증수리를 요청한다.

-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이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내까지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점검·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을 수리후에는 무상점검기간동안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해당 정비업체를 통해 점검？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수리요청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한다.

-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수리 요청시 발행되는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

□ 피해발생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