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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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품종   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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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부품보유기간의 기산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기산한다.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 도어사이드실, 루프〕관통 부식: 5년
 

○ 8년(단, 성능ㆍ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사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ㆍ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8년

4. 농ㆍ 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ㆍ공급. 다만, 성능 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2)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2년





○ 8년

   - 시스템에어컨

○ 1년 ○ 8년

   -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TV, 냉장고

○ 1년

○ 9년

   - 전축,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 7년

   - 세탁기

○ 1년

○ 7년

   - 비디오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기(가스)오븐,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유 · 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 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 1년

○ 6년

   -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 폰,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

○ 1년

○ 4년

   -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전기토스터, 전기냄비, 전기프라이팬 등) 헤어드라이어 

1년

○ 3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

   - 신발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 천 등 그 외의 소재 : 6개월

 

   -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 (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

○ 6개월

 ○ 1년

   - 헬스기구, 골프채

○ 1년

 ○ 5년

   - 우산류

○ 1개월

 

   - 전구류

○ 1개월(형광등, 백열전구)

○ 6개월(LED전구)

 

   - 문구

○ 6개월

 ○ 1년

   - 완구

○ 6개월

 ○ 1년

   - 가발

○ 6개월(인모)

○ 1년(인공모)

 
2) 핵심부품

○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하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부품수리가 필요한 경우
  - 핵심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 에어컨 : 컴프레서

4년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C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C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PDP TV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LED TV,  LED 모니터(단, LE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LED모니터·본체 일체형 PC : LED 패널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TV : CPT,

냉장고 : 콤프레서, 모니터 : CDT,

전자렌지 : 마그네트론,

VTR :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 : 헤드드럼,

팬히터 : 버너, 로터리히터 : 버너 

○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퍼스널컴퓨터:Main Board

○ 2년

 

6.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름

2)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

○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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