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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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탁업
품종 세탁업  해당품목 세탁업 
조회 28616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하자발생(탈색, 변 · 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2) 분실 또는 소실
-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 배상의무의 면제
 ①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② 세탁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면책됨.
  -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하는 경우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 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①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② 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③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① 상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 · 중 · 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배상비율표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89 90~134 135~179 180~224 225~269 270~314 315~365 366~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178 179~268 269~358 259~448 449~538 539~628 629~730 731~1,095 1,096~
3 0~43 44~133 134~268 269~403 404~538 539~673 674~808 809~943 944~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357 358~537 538~717 718~897 898~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447 448~672 673~897 898~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536 537~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 ( 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 )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분류 품목 소재 용도 상품예 내용연수




신사정장 모,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코트     오바코트
레인코트
4
여성정장 모,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3
4
4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

모, 모혼방, 견
기타

하복
춘추복
동복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바지, 슬렉스, 판타롱, 팬츠류
3
4
4
스포츠웨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유니폼, 수영복 
3
셔츠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
2
블라우스


기타

 

  3
2
스웨터      스웨터, 카디건 3
청바지 일반     4
특수워싱*      3

 

분류 품목 소재 용도 상품예 내용연수
 제복 작업복
사무복
학생복
   

 
2
2
3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견, 빌로드
기타
    4
실내
장식류
카페트
기타
    6
5
가방류 가죽가방 가죽, 인조가죽 등     3
일반가방 천 등     2










 

스카프 견, 모
기타
    3
2
머플러       3
넥타이       2

 

분류 품목 소재 용도 상품예 내용연수
속옷 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2
피혁
제품
외의 돈피, 파충류
기타
    3
5
기타       3
인조피혁       3
실내
장식품
모포
기타
    5
4
소파 천연피혁
기타
    5
3
커튼   춘하용
추동용

 
2
3
침구류 이불, 요, 침대커버       3
신발류 가죽류 및 특수소재     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 3
일반 신발류     운동화, 고무신 등 1
모자         1
모피
제품
외의 토끼털     3
기타     5
기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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