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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할부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직접할부계약인 경우 계약의 취소·무효·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할부판매업자에게 직접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신용제공자, 할부판매업자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할부판매업자에 대한 항변권을 신용제공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신용제공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단,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청약을 철회하려면 상기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