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2. 12. 28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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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
| 131 | 9.11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 |
| 130 | 9.12 공산품 (전자담배) | |
| 129 | 9.13 공산품 (자동차) |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 128 | 9.14 공산품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 |
| 127 | 9.15 공산품 (자전거) | 자전거 |
| 126 | 9.16 공산품 (보일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 125 | 9.17 공산품 (농업용기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 124 | 9.18 공산품 (어업용기계) |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 123 | 9.19 공산품 (농업용자재) |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 122 | 9.20 공산품 (어구) |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