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10대중 7대는 무보험으로 운행

- 이륜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 -

   2005년 말 기준 전국의 이륜자동차 1,747,925대중 505,513대(28.92%)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보험은 60,805대(3.48%)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은 ▲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 이륜자동차 관련 제도 미비, ▲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이지 않은 보험 인수, ▲ 소비자의 인식 부족 등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 등 3자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7년 1~3월까지 국내 15개 손해보험회사(외국계 1개사 포함)가 제출한 자료 및 서울시내 50cc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총 24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무보험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10대중 7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이륜자동차 1,747,925대의 책임보험 가입율은 28.92% (505,513대)에 불과하고, 종합보험은 3.48%(60,805대)에 불과해 일반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 82.75%(종합보험 87.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 등록대수는 건설교통부 2005년말 통계 기준, 가입건수 및 가입율은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자료(2006. 12말) 기준임.

   이처럼 보험가입률이 낮은 채로 방치할 경우,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물론 피해자 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통계현황

                                                                                                           (단위 : 대, 건, 명, %)  

                       * 주 : 건설교통부, 경찰청, 2002~2005년 교통사고 통계인용 정리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일반자동차와 달리 이륜자동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이 가능하여, 최초 사용신고 때만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이후에는 보험가입 유무, 정기검사, 폐차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대인·대물을 합하여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미준수에 따른 강제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차량의 소유권 이전시 책임보험의 양도·양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요금 공시제도 없어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한 국가공인 정비자격제도 및 이륜차 정비업소 등록 기준이 없어, 차량 수리시 판매점이나 평소 알고 있는 정비업소 등에 수리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량의 부품 가격도 일반 차량과 달리 정비업체에 공시되어 있지 않아, 수리비(공임)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요구하는 데로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를 도입해 부실정비의 소지를 줄이고,  정비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이륜자동차 소유자 242명 중 214명(88.4%)이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를 묻자, 응답자 53명중 24명(44.4%)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정부의 행정적 처분 미흡 등)라고 응답했고, 20명(37.0%)은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라고 응답하여 이륜차 운행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유

                                                                                                                       (단위 : 명, %)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유에 대해 응답자 105명중 50명(47.6%)이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라고 응답했고 보험료가 비싸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5.2%(16명)나 됐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이유

                                                                                                                       (단위 : 명, %)  

 ■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험인수 노력 부족

   한편 14개 보험사의 FY 2005년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의 평균손해율은 92.36%로 나타났으며, 보험회사별로는 LIG 125.3%, 삼성화재 105.4%, 메리츠화재 104.2%, 현대해상 95.7% 등 대체로 책임보험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하지 않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손해율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이륜자동차보험을 업계 전체가 공동 관리하거나, 이륜자동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단종)보험회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정보험료를 산출하여 이륜차 운행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만기 계약건에 대한 재가입 유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 이륜자동차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이륜자동차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요금 공시제도 도입, ▲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 보험요율 개선(할인할증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가입 유치 강화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