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실시 배경

- 김은 양질의 영양 성분을 다량 함유한 우수한 식품으로 그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김을 양식할 때 법적으로 허용된 유기산이 아닌 염산(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김의 주요 산지인 전남 지역에서 김 양식시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수거한 염산이 폐염산인지의 여부와 염산 사용으로 인해 김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험 함.

2. 시험 결과

1) 김 양식시 산처리 현황

o 김 양식시 해적 생물 구제 및 병해 방지, 김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산처리. 따라서 김양식장 산처리제 사용 기준을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97-78호)하고 사용 횟수와 방법 등을 관리.

- 다만, 허가된 산처리제(유기산 : 정부가 공급)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염산(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어장 주변의 패류 사멸 등 어장 환경을 해침.

o 그러나, 정부가 공급한 산처리제(유기산)의 양은 국내 김 양식장 전체 소요량 9천200톤의 26% 수준인 2천370톤에 그침.

- 부족한 유기산의 소요량 6천830톤에 해당하는 김양식장에서 산처리에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염산)의 양은 연간 약 2천200톤으로 추정됨.

o 불법 사용되고 있는 염산은 판매 조직이 점조직 형태여서 실질적으로 판매조직과 어민간의 염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김 양식장에서 산처리할 때 1책당 염산 비용은 130원으로 유기산 사용할 때 어민부담 비용의 반 정도로 산처리가 가능함.

2) 시험 결과

o 시험 대상 염산 : 식품 공업이나 화학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순도 높은 염산이 아니며, 법적으로 허용된 유기산을 혼합해 사용하지도 않은 완전한 폐염산임.

- 수거 염산의 성분 분석 결과, 주성분인 염화수소의 함량이 식품공업이나 화학공업용 염산에 비해 훨씬 적은 양만 함유돼 있으며, 불순물은 훨씬 많은 양이 함유됨.

- 또 이들 염산에 대해 유기산 함유 여부 시험한 결과 유기산이 검출되지 않아, 법적으로 허용된 유기산과 혼합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됨.

o 시험 대상 김 : 김 양식시 불법 폐염산 사용의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김 자체에는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으며, 국내 수산물 규격기준에 적합.

- 김 양식시 산처리에 의해 김의 산도(pH)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김의 pH를 측정한 결과, pH 범위는 5.6∼6.1로 통상적인 식품의 pH 범위였음.

- 금속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규격 기준에 적합하며, 기타 외국의 수산물 규격 기준에도 적합한 수준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o 김 양식장에 사용이 허용된 산처리제(유기산)의 공급 부족 해결.

o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기산을 사용토록 유인책 제시

- ① 최소한 산처리용 유기산 구입시 어민 부담 비용만이라도 폐염산 구입 비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고 ② 장기적으로는 폐염산 사용에 따른 피해가 어민 자신에게 돌아가는 점을 적극 홍보.

o 불법 사용되는 폐염산의 유통 경로 차단

- 김 양식시 폐염산 사용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불법 유출을 단속하는 것이 김 양식장에서 폐염산 사용을 근절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

<별 첨> 1. 김양식에 사용되는 염산 및 김 시험 결과

2. 수거 염산 및 김 시험 결과

<첨 부 1>

김양식에 사용되는 염산 및 김 시험 결과

Ⅰ. 시험 배경

1. 시험 목적

o 김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양질의 영양 성분(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을 다량 함유한 우수한 식품으로서 해조류 중에서도 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o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및 소비자 정보에 의하면 김을 양식할 때, 파래 제거 등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유기산이 아닌 염산(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이같은 보도로 인해, 양식된 김이 유해하지 않는지 소비자가 불안해 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김의 주요 산지인 전남 지역에서 김 양식시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수거한 염산이 폐염산인지의 여부와 염산 사용으로 인해 김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함.

- 이 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시험 내용

o 시험 기간 : 1997.11∼1998. 2

o 시험 대상 시료 : 김양식에 불법 사용한 염산 16종 및 마른 김 7종

- 김 양식시 불법 사용하다 적발돼 수거된 염산 중 아래 <표 1>과 같이 16종을 전남도청의 협조를 받아 시료 채취.

- 전남 지역의 김 주산지(해남, 완도, 진도)에서 생산된 마른 김 7종<표 2>을 구입.

o 시험 항목 및 시험 방법

- 폐염산 여부, 유기산 여부, 염산 사용으로 인한 김 자체의 오염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은 항목에 대한 시험 실시와 더불어 산처리 실태를 조사.

Ⅱ. 김양식 및 산처리 현황 조사

1. 전국의 김 양식 현황

o 1997년도 김 양식장 면적은 5만1천100ha(무면허 양식장 면적 8천300ha 포함)로 추정됨. 양식 방법은 지주식과 부류식으로 대별되며, 연해의 오염에 따라 부류식에 의한 김 양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지주식(支柱式)은 육지에 근접한 내만 어장에 설치하며, 1997년 현재 전체 김 양식장 면적의 35%를 차지.

- 부류식(浮流式)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연 어장에 설치하며, 1997년 현재 전체 김 양식장 면적의 65%를 차지.

o 전국 김 생산의 70% 정도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전남 완도ㅗ해남ㅗ고흥ㅗ진도 등 4개 지역이 전라남도 내 주요 김 생산 지역임.

- 1996년도 김 생산량은 7천100만속으로 추정되며 이 중 전남 완도ㅗ해남ㅗ고흥ㅗ진도 등 4개 지역의 김 생산량은 3천150만속으로, 전국 생산량의 54%, 전남 지역 생산량의 65%를 차지.

2. 산처리 필요성 및 산처리 현황 조사 결과

1) 산처리 필요성

o 김 양식시 해적 생물 구제 및 병해 방지, 김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산처리.

- 다만, 허가된 산처리제(유기산)라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무기산(염산)을 사용할 경우 어장 주변의 패류 사멸 등 어장 환경을 해침.

- 1986년도부터 낙동강 하구를 중심으로 일부 어민이 불법으로 무기산(염산)을 사용함.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 물질로서 김양식시 양식장 주변의 환경 피해가 적은 유기산을 개발 공급함.

o 따라서, 수산업법 제79조 1항 7호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김양식장 산처리제 사용 기준을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97-78호, 세부 내용 별첨)하고 사용 횟수와 방법 등을 관리.

- 식품위생 관련 기관에서 공인된 유기산(주성분 : 구연산, 사과산 등) 제품 사용

- 국립수산진흥원 양식 시험 결과 효능이 입증된 제품 사용

- 사용 횟수는 월 2회로 제한

2) 산처리제 사용 현황

o 김 양식장에서 산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처리제는 구연산ㅗ사과산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산 뿐이며, 정부가 이를 공급하고 있음.

-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산처리제인 유기산 외에도 무기산인 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김 양식장의 산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주식 김 양식에는 연 2회 산처리하며 부류식 김 양식에는 연 10회 정도 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주식에 비해 부류식에 의한 김 양식시 산처리를 자주 하는 이유는 부류식은 외연 어장에서 김을 양식하므로, 주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처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임.

o 1997년도 김양식장 허용 산처리제(유기산)의 공급량은 2천370톤이며, 연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왔으나, 현재 공급량의 전부가 소비되고 있다고 함. 1995년도부터는 유기산 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ㅗ자치단체에서 산처리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 허용 산처리제(유기산) 공급량

1995년 : 2천톤, 26억원(1L당 1천300원에 공급)

1996년 : 2천200톤, 28억6천만원(1L당 1천300원에 공급)

1997년 : 2천370톤, 30억8천100만원(1L당 1천300원에 공급)

- 1997년도 산처리제 비용 보조 : 국고 40%, 지방비 30%, 수협 15%, 어민 15%

- 공급 방법 : 어민이 희망하는 제품을 지구별 수협에서 일괄 구매ㅗ사용

o 정부가 공급한 있는 산처리제(유기산)의 양은 국내 김 양식장 전체의 유기산 소요량 9천200톤의 26% 수준임.

- 김 양식장 1ha는 20책에 해당하며, 1회 산처리시 1책당 평균 1.25L(1.25kg)의 유기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주식 김 양식장에서 필요한 산처리제의 양 :

17,885ha × 20책/ha × 1.25kg/책 × 2회 = 894,250kg ≒ 894톤

- 부류식 김 양식장에서 필요한 산처리제의 양 :

33,215ha × 20책/ha × 1.25kg/책 × 10회 = 8,303,750kg ≒ 8,304톤

- 따라서, 전체 김 양식장의 산처리에 필요한 연간 유기산 소요량은 약 9천200톤으로 추정할 수 있음.

o 김 양식장의 산처리에 불법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염산)의 양은 연간 약 2천200톤으로 추정됨.

- 전체 김 양식장의 산처리에 필요한 연간 유기산 소요량은 약 9천200톤이며, 정부가 공급하는 유기산의 양이 2천370톤이므로, 부족분한 유기산 6천830톤에 해당하는 김 양식장에서는 유기산 대신 무기산인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김 양식장의 산처리에 불법 사용되고 있는 염산의 연간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김 양식 산처리제로 염산을 사용할 때, 양식장 1책당 0.4L(0.4kg)의 염산을 사용.

6,830톤(연간 유기산 부족분) × [0.4L(1책당 염산 사용량) / 1.25L(1책당 유기산 사용량)] = 2,186톤

o 불법 사용되고 있는 염산은 1드럼(200L)에 6만∼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판매 조직이 점조직 형태여서 실질적으로 판매조직과 어민간의 염산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염산은 점조직 형태의 판매 조직에 의해 어민과 직거래되고 있으며, 어민은 염산을 1드럼(200L)에 6만∼7만원선(1L당 평균 325원)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김 양식장에서 산처리할 때 1책당 염산 비용은 130원으로, 유기산 사용시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산처리가 가능함.

염산 사용시 1책당 비용: 325원/L × 0.4L/책 = 130원

유기산 사용시 1책당 비용 : 1,300원/L × 1.25L/책 × 0.15(어민 부담률)= 2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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