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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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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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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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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ㅇ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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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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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이늦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부터기산
* 해지일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의사를 사업자에 전달한 날
* 잔여기간 = 계약기간(유·무료 서비스 기간을 합한 총기간)-이용일수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비용을 포함함(예:월회비, 가입비, 교육자료비, 포트폴리오비, 종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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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ㅇ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10% 공제 후 환급 |
|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ㅇ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환급 |
| ㅇ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
ㅇ 유료청구금액 환급 |
| ㅇ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ㅇ 청구금액 환급 |
|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o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금액 공제 후 환급 |
*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인 경우 14일이내,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인 경우 7일 이내 |
| 4.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o 계약 취소 |
* 중요사항은 아래 내용을 말함 |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1.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ㅇ 사업자에 관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ㅇ 서비스의 명칭·종류 및 내용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ㅇ 서비스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ㅇ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제공방법
ㅇ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ㅇ 계약의 내용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 방법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피해보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ㅇ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수익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익률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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