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콘크리트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분양받아 현재 실거주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3. 5. 17. 이 사건 세대의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함)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이 사건 세대 부부 욕실의 배수구 방수공사를 이행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6. 11.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방수공사를, 2023. 6. 16., 19. 이 사건 세대 부부 욕실의 바닥 전체 방수공사를 각 이행하였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3. 7. 6.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에 추가 누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조정 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8. 11. 피신청인을 상대로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건)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누수 하자를 보수하여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나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다만 본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최장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세대의 시공 하자 등과 관련하여 조정 외 이 사건 아파트와 소송이 진행 중인바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요구하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점, 피신청인의 업무담당자는 본사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최장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 외에도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누수의 하자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누수의 하자는 이미 보수되었으며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인에게 남는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세대를 포함한 아파트의 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하자로 인한 신청인의 개별적인 손해는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부분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를 이행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만족스런 답변을 찾으셨나요?
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도,상담원 (자동상담조회) 에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 판례/조정례조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선례를 조회하여 나의 피해사례 및 불만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찾고자 하는 답변이 없으세요?
인터넷상담은 여러분의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상담원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모범상담, 상담판례, 자동상담등을 통하여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미해결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