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서비스 거래시 계약 해지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거나 TV.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중 어느 하나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결합상품 전부를 해지할 수 없는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 20일까지 접수된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후에도 요금 청구'되는 불만이 27.6%(12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중 일부품목 장애'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르게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청구' 7.0%(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고,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103건), IPTV 10.9%(50건)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이 3.3%(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소비자가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유발 사업자별로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 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열별SO 포함)' 46.0%(201건), '개별SO 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6월 20일 현재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가 54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서비스 계약 시 '월 이용 요금,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 기간'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 두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는 꾸준히 접수돼

° 2009. 1. 1.부터 올해 6. 20.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총 457건에 달하는데, 연도별로는 2009년 137건, 2010년 134건, 2011년 13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2012년에는 6월 20일 현재 54건이 접수되었다.

°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2009년 11건, 2010년 15건, 2011년 1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6월 20일 현재 4건이 접수되었다.

[표1] 연도별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 전국적으로 위성방송이 39.2%로 가장 많아

° 피해품목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위성방송이 39.2%(1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블TV 27.4%(125건), 유선방송 22.5%, IPTV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유선방송이 3.3%(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피해 품목별 현황   (단위: 건, %)

▣ 계약해지 후에도 요금청구되는 경우가 27.6%로 가장 많아

° 불만 사유별 현황은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후 요금청구'가 27.6%(126건)로 가장 많았고, '결합상품 불만' 13.3%(61건), '방송서비스 장애' 7.9%(36건), '계약조건과 다르게 요금청구' 7.4%(34건), '부가서비스 부당요금' 7.0%(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불만사유별 현황   (단위: 건, %)

▣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2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합상품 등 유료방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 중 전국적으로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76.4%(349건)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환급, 배상, 계약 해지 등 적정 보상을 받은 경우는 67.5%(27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 보상 : 환급, 배상, 계약해지 등

** 미처리 : 처리불능, 정보제공 등

▣ 피해유발 사업자로는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51.6%로 가장 많아

° 피해 유발 사업자별 현황은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 포함)가 51.6%(236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역별 SO 포함)' 46.0%(201건), '개별 SO등 기타 사업자' 2.4%(11건)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전국 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가 4.4%(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사업자별 현황   (단위: 건, %)

※ 부산.울산.경남 지역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송출 사업자(가나다 순)

- 전국서비스 방송사업자 3사(계열사포함) :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주)케이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빅4(구역별 SO포함) : (주)씨앤앰, (주)씨제이헬로비전, (주)티브로드, (주)현대HCN

- 개별SO :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주)서경방송, 하나방송(주)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무료 체험 기간 경과 후 해지 요구해도 위약금 청구

[사례2] 결합상품 이용 중 장애 발생

[사례3] 채널 변경 되지 않는 하자 계속 발생

[사례4] 계약 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발생시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