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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 기만상술 관련 소비자상담건(475건) 분석 결과
□ 기만상술 중 「추첨상술」피해, 전년 동기 대비 400% 급증
□ 콘도회원권, 국내여행 관련 기만상술 피해가 가장 많아
□ 부·울·경 중 부산 지역 피해 증가율이 421.7%로 가장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센터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번호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상담 건 중 '기만상술' 관련 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475건으로 전년 동기 115건 대비 31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지역은 42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연도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 2010.1.~9. |
46 |
27 |
42 |
115 |
| 2011.1.~9. |
240 |
62 |
173 |
475 |
| 증 감 |
194 |
35 |
131 |
360 |
| 증가율 |
421.7 |
129.6 |
311.9 |
313.0 |
기만상술 유형별로는 '신분사칭 상술'이 37.9%(180건)로 가장 많았고, '전화당첨 상술' 36.8%(175건), '추첨 상술' 25.3%(120건)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 기만상술 3대 유형
- 1) 추첨 상술 : 사람이 많은 번화가 노상, 학교 앞, 터미널 등에서 회사창립기념,신제품 개발 등을 빙자하여 추첨된 사람에게 물건이나 경품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거나,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당첨사실을 통보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추첨된 사람의 주소로 도서나 테이프 등을 보내 마치 구입계약을 한 것처럼 하여 판매하는 기만상술의 일종
- 2) 전화당첨 상술 : 무작위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각종 이벤트, 경품 등에 당첨되었다며 유혹하여 물품이나 여행권 등을 판매하는 기만상술의 일종
- 3) 신분사칭 상술 : 정부, 공공기관, 협회, 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도서 등을 판매하는 기만 상술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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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상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00.0%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G여행사와 L여행사에 의한 '제주여행 2박 3일 경품'을 내세운 국내여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때문이며, '전화당첨 상술'은 H오션리조트에 의한 '저가·무료 콘도이용권 제공'을 내세운 콘도회원권 분야 피해 확대로 인해 272.3%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만상술 연도별·유형별 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10.1.~9. |
2011.1.~9. |
비고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증감 |
증감율 |
| 전체 |
115 |
100.0 |
475 |
100.0 |
360 |
313.0 |
| 신분사칭 상술 |
44 |
38.3 |
180 |
37.9 |
136 |
309.1 |
| 전화당첨 상술 |
47 |
40.9 |
175 |
36.8 |
128 |
272.3 |
| 추첨 상술 |
24 |
20.9 |
120 |
25.3 |
96 |
400.0 |
지역별 기만상술 피해는 부산 240건(50.5%), 경남 173건(36.4%), 울산 62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기만상술 지역별·유형별 현황> (단위: 건, %)
| 구분 |
부산 |
울산 |
경남
|
계 |
| 전체 |
240 (50.5) |
62 (13.1) |
173 (36.4) |
475 (100.0) |
| 신분사칭 상술 |
88 |
22 |
70 |
180 |
| 전화당첨 상술 |
79 |
25 |
71 |
175 |
| 추첨 상술 |
73 |
15 |
32 |
120 |
분야별로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회원권' 분야가 23.2%(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여행' 분야 15.6%(74건), '건강식품' 분야 12.6%(6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만상술 피해다발 분야> (단위: 건, %)
| 구분 |
2010.1.~9. |
2011.1.~9. |
비고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증감 |
증감율 |
| 전체 |
115 |
100.0 |
475 |
100.0 |
360 |
313.0 |
| 1. 회원권 |
25 |
21.7 |
110 |
23.2 |
85 |
340.0 |
| 2. 여행 |
8 |
7.0 |
74 |
15.6 |
66 |
825.0 |
| 3. 건강식품 |
19 |
16.5 |
60 |
12.6 |
41 |
215.8 |
| 4. 통신기기 |
5 |
4.3 |
47 |
9.9 |
42 |
840.0 |
| 5. 학습교재 |
3 |
2.6 |
21 |
4.4 |
18 |
600.0 |
| 6. 정보이용 |
4 |
3.5 |
18 |
3.8 |
14 |
350.0 |
| 7. 각종쿠폰류 |
2 |
1.7 |
14 |
2.9 |
12 |
600.0 |
| 8. 이동통신 |
3 |
2.6 |
12 |
2.5 |
9 |
300.0 |
| 9. 인터넷서비스 |
3 |
2.6 |
10 |
2.1 |
7 |
233.3 |
| 10. 신용카드 |
2 |
1.7 |
9 |
1.9 |
7 |
350.0 |
※ 개별 품목별로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회원권' 분야의 '콘도회원권' 관련 불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여행' 분야의 '국내여행' 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 이유별(불만 사유별) 현황은 '청약철회'가 29.9%(142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14.7%(70건), '계약 불이행' 11.6%(55건), '계약해제·해지' 10.7%(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 현황은 1372 상담과정에서 직접 피해처리한 경우는 5.3%(25건)이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이관한 경우는 7.2%(3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대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분쟁해결기준이나,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 '상담·정보 제공'은 87.6%(416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인터넷을 통해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무료로 제품을 준다는 전화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하지 말고, 사업자가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콘도회원권을 제공한다거나 공짜 여행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는 것은 기만상술의 일종이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통한 기만상술에 속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1372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첨부1]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만상술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요약)
[첨부2] 콘도회원권, 여행 관련 주요 상담사례 및 주의사항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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