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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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품권 관련업
품종 상품권 관련업  해당품목 상품권 
조회 1399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현금 환급

2)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3)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이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
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
당하는 금액 반환
 

{예: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5)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 "상품권" 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권이 지류(紙類)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적용함.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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