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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통신판매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개념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통신판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본래 관심이 없는 상품은 문전에서 사절합니다.
  • 구매결정을 강요받을 때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 시세를 확인하여 가격을 비교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 배우자나 아들 딸 등과 구입여부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통신판매"라 함은 상품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업자가 카탈로그, 잡지, 신문, 우편물(Direct Mail), 신문전단 등 인쇄매체와 케이블 TV 등 방송매체 및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광고하고, 전기통신설비, 우편, 예금계좌의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
  •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으며 TV홈쇼핑과 카달로그쇼핑은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는 경우나 오프라인에서 계약체결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원수강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이면서 전자 상거래인 경우: 인터넷 온라인 쇼핑
    •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가 아닌 경우: TV홈쇼핑과 카달로그 쇼핑
    • 전자상거래이지만 통신판매가 아닌 경우: 사실상 오프라인과 관련된 거래
통신판매의 유형
전기, 전자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화판매 : 주로 우편주문방식과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잡지, 신문, 라디오, TV광고에 전화번호를 실어 주문을 받는 판매형태
  • TV판매 : 홈쇼핑TV 등을 통해 상품, 서비스를 광고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
  • 인터넷판매 :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
인쇄물을 이용한 통신판매
  • 카다로그 판매 :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실은 책자를 소비자에게 발송하여 상품판매
  • 직접우편(Direct Mail) 판매 : 서신이나 광고, 전단, 견본 등을 우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보내고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판매하는 방식
통신판매의 문제점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 따라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 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상품에 내용에 관한 사항,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통해 청약을 유인하여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만이 있어 계약해지,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보다 처리기간, 상대방, 소요비용 부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예방 요령
사이버몰 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을 선택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구매안전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4조 제2항)은 통신판매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여부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을 선택하여야 사기성 거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통신판매업자는,
    1.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2.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3.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는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TV홈쇼핑 이용시 신뢰성 있고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쇼핑을 이용합니다.
  • 신뢰성 있는 TV홈쇼핑을 선택하고 홈쇼핑이 판매 제품을 선정할 때 실증자료에기초한 평가 부서가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있는 서비스를 하는 TV홈쇼핑을 선택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 TV홈쇼핑 중에는 지속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소비자가 피해구제유관기관에 피해사실을 고발한다 해도 홈쇼핑업체를 찾을 수 없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쇼핑호스트의 과장된 표현, 객관적 증거가 없는 문구, ‘지상 최대 찬스’, ‘최상의 조건’등 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TV홈쇼핑에서 ‘마지막 기회’, ‘단한번의 기회’는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 등에서 통신판매업체의 광고를 보고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공신력 있는 일간지라 하더라도 게재되는 광고까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 판매자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해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어도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유사시 20만 원 이상의 할부거래를 했다면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물품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 판매업체에 대한 사전정보는 확실히 조사해야 합니다. 광고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러한 정보 없이 전화번호만 명시돼 있다면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나 부품교환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품이 배달되는 즉시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상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2009. 8. 12제정)
공통지침
  • 통신판매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사업자의 상호를 사실대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약칭 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상호보다 제조회사명이나 카드회사명 등을 강조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통신판매사업자가 누구인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수험교재 통신판매사업자인 주식회사 국가고시○○회가 자신의 상호(명칭 또는 회사명)에 대해 주식회사임을 생략하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국가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고속칼라 현상인화기 광고에서 동 기기의 제조회사인 ○○항공의 표시를 매우 크게 하고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칭은 아주 작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신용도가 높은 제조회사인 ○○항공이 통신판매사업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통신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주소를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고 사서함만을 표시하거나 행정구역, 지번, 빌딩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자기의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운동기 광고에 통신판매사업자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서함만 표기하고 실제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TV홈쇼핑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상호만을 크게 출력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작게 표기하여 통신사업자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사업자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시간내에 통상적으로 소비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자기의 연락처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영업시간내에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운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의 내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상품을 사진이나 화면으로 제시하는 경우 광고상에 표시된 상품의 크기를 실제상품 크기와 다르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 디자인 등이 차이가 있음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상품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케이블TV홈쇼핑의 다이아몬드 보석광고시 실제 실물크기나 실물대비 축소비률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크기와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화면에 나타난 상품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실제상품보다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품질 등이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가격에 대해 자기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의 일반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희망)소비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표시·광고하여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소매업자들이 동 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격 15만 원→판매가격 5만 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A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이 20만 원, 일반소매가격은 15만 원, 자기의 판매가격은 10만 원인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20만 원→판매가격 10만 원”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격이외에 배송료 등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그 내용과 금액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냉장고의 우송료는 실제 10,000원이며 소비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거나 또는 “전국무료배달”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동 비용을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

    상품인도에 소요되는 기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최단 및 최장 소요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실제보다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짧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실제 상품인도 소요기간이 10일인데도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7일 이내 전국 배달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상품인도 최단소요기간은 10일이고 최장소요기간은 20일인 경우에 있어 단순히 “상품인도 소요기간 10일”이라고만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수량,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동 내용을 사실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수량 또는 신청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여성의류 상품의 판매가능 물량이 100벌로 제한이 있음에도 동 제품물량이 충분하다거나 또는 판매가능 물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언제라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후 반품이 되지 않음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마치 환불을 보증하여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환불조건 등을 주장하면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법규에서 정한 청약철회 행사권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기타 거래제한등에 관한 사항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명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미성년자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본 제품은 ‘성인용’ 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미성년자도 아무 제한없이 구매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마치 광고시점 이후에는 제품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지금 즉시 구입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손해’, ‘조만간 원래의 가격으로 판매’ 등 근거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 반품이 되지 않음에도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마치 환불을 보증하여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불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환불조건 등을 주장하면서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그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법규에서 정한 청약철회 행사권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매체별 지침 1:케이블TV홈쇼핑
  • 화면구성에 관한 사항

    상품광고시 해당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이용하여 상품의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향수상품을 광고하면서 광고된 향수가 프랑스에서 제조된 것이 아닌데도 프랑스 향수제조공장을 배경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마치 프랑스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한정판매 상품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당초 한정판매 수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판매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와 누적판매 개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상품을 100개로 한정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수량 이상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표시하거나 루적판매 개수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시키는 경우
  • 광고언어에 관한 사항

    유명지역의 특산품이 아닌데도 방송진행자가 유명지역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 지역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동해산 굴비 상품을 광고하면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특정지역 ○○굴비 상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실제 상품내용과는 관계없이 고의로 외래어를 사용하여 마치 해당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강조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국산 침대매트를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외래어를 남용하여 마치 동 상품이 외국과 기술제휴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국산 향수제품을 광고하면서 방송진행자가 불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마치 원산지가 프랑스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매체별 지침 2:전자상거래
  • 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PC통신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부가정보에 대한 단위시간당 이용료를 표시·광고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용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PC통신 등 광고에서 이용료 표시가 없거나 단위시간당 부가이용료를 아주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용료 부담이 많지 않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거래시 신상명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확실히 보호” 등으로 표시하거나 보호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요한 정보누락에 관한 사항

    PC통신이나 인터넷광고에서 상품 등 용역에 관한 정보가 일부만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보가 많은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PC통신, 인터넷 유료사이트 홈페이지에서 A·B·C·D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 접속해 본 결과 당초 광고와는 달리 A 내지 A·B의 정보만 있는 경우

    인터넷 거래시 소비자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가 없음에도 마치 소비자고충처리기구를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인터넷 거래에서 소비자 고충을 원활히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불만이 있으면 E-mail로 그 내용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표시하여 마치 소비자불만이 잘 처리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상품이 특정국가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 비아그라 등 일부국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어느 나라에서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