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재 광고, 필요한 정보 없고 자격증 내용 표시 모호해 (2002.4.1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2002년 1월, 한 달동안 일간지 3개, 경제신문 2개, 스포츠신문 2개에 실린 24개 자격증 383건의 자격증 교재 광고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광고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자격증의 성격에 관한 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접수된 자격증 교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2001년 연간 4,485건에 달하여 전년 대비(4,089건) 9.7%가 증가했다.

우리 나라 자격증은 약 1천여개에 달하며 자격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시험으로 구분된다. 국가인증 자격은 국가기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는데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약 710여종이 있다. 또한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검증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350~4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용분석사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도 약 34종이 포함되어 있다.

□자격증 교재 광고, 광고의 상당수에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각종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광고주 미표시 6.8%, 광고주의 주소 미표시 76.2%, 자격증 교재 판매 가격 미표시 99.0%,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미표시 86.7%, 상품의 인도시기 미표시 98.4%로 각각 나타났다. 조사 대상 광고 중에서 청약철회 기간이나 이에 대한 안내 정보가 표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자격증 교재 광고의 특성상 통신판매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자의 제품 선택시 중요한 정보인 판매가격 표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필요한 정보인 광고주의 주소와 철회기간이 상당 부분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았다.

□자격증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에게 혼란 일으켜

민간 자격증 광고의 경우 64.7%가 민간자격증임을 표시하지 않아 자격 성격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허위·과장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높아

고소득 보장, 취업 보장 등 실증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광고, 미확정 자격증을 확정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광고하는 경우, 실제 광고주와 표기된 광고주가 상이하여 계약주체가 불명확한 광고,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아니한 배타적 표현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오인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필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교재 광고시 통신판매 광고를 광고시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법령 정비(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02. 7. 1일 이후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가 필요하다. 또한 광고상에서 자격증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자격형태·자격증 발급기관·시험 주관기관을 명시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자격기본법에 자격증 광고시 자격증 성격에 대한 구분 표시제도 신설) 이밖에 국가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명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 점검도 요구된다.

 첨부 1 소비자 피해 사례

 첨부 2 자격증교재광고의 실태 및 개선방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