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정례 조회는 주요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를 DB로 구축하여 모범상담 DB 및 자동상담 DB와 연계되어 제공합니다. 소비자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추가하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으로써 사례 유형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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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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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물품코드 | 제목 | 등록일자 |
|---|---|---|---|---|
| 1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골프장회원권 중도해지에 따른 휴회기간 인정한 잔여대금 환급 요구 | 2021.12.30 |
| 2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제조일자 경과한 LED 마스크 구매계약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요구 | 2021.12.30 |
| 3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웨딩앨범 작업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대금 환급 요구 | 2021.12.30 |
| 4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정수기 구입 시 관리서비스 비용 설명 미흡에 따른 배상 요구 | 2021.12.30 |
| 5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손목시계 운송 중 분실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 2021.12.30 |
| 6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계약내용과 다른 염색 시술에 따른 시술대금 환급 및 회원권 이용계약 해지 | 2021.12.30 |
| 7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면역세포 보관 서비스 계약해지 및 납임대금 환급 요구 | 2021.12.30 |
| 8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학습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재산정 요구 | 2021.12.30 |
| 9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간호간병병실 입원 중 낙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21.12.30 |
| 10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난소 기형종 제거 후 난소 소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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