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정례 조회는 주요 판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례를 DB로 구축하여 모범상담 DB 및 자동상담 DB와 연계되어 제공합니다. 소비자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추가하고,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제공합으로써 사례 유형별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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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기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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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물품코드 | 제목 | 등록일자 |
|---|---|---|---|---|
| 1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심리상담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 2021.08.25 |
| 2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필라테스 강습 중 낙상으로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21.08.25 |
| 3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착용 시 염증 발생하는 보청기 구입가 환급 요구 | 2021.08.24 |
| 4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세탁서비스 이후 변색된 신발에 대한 배상요구 | 2021.08.24 |
| 5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021.08.24 |
| 6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통신결합상품 해지요청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 환급 요구 | 2021.08.24 |
| 7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타회사로 이관된 상조 상품의 만기 환급금 지급 요구 | 2021.08.24 |
| 8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요관결석 및 신우신염 치료 중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2021.08.24 |
| 9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지방흡입술 효과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2021.08.24 |
| 10 | 기타서비스 | 기타서비스 | 법률서비스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임보수 환급 요구 | 202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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