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의약품 항생제 오·남용, 결함있는 완구 및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등 유사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미흡하여 심각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 은 2002년을 어린이 안전 元年으로 정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 및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분야 중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산품·식의약품·시설물 등 3개 취약분야 11개 과제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리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어린이 의약품 오·남용 근절대책 마련, 안전기준 위반 어린이 완구 및 학습용 교구에 대한 리콜 조치, 결함있는 놀이시설 시정 및 안전기준 강화 등이 어린이 안전 사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별첨 1 참고)
□ 이밖에도 병원, 119구조대 등 175개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하여, 현안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품목에 대하여 시의성있게 대처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예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2001년 유니세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어린이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26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우리 원 2001년 위해정보 3,546건 중 53.2%인 1천8백87건이 어린이 안전사고로서 어린이 안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00년 대비 약 1.3배 증가
- 위해정보 분석 결과, 1∼5세 영유아 안전사고가 70.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영유아의 경우 가정 내 안전사고가 많았으며(72.9%), 6∼14세 어린이는 가정 내 사고보다는 공원 및 놀이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고 품목으로는 영유아의 경우 침대, 책상 등 가정 내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은 반면, 6∼14세 어린이의 경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비비탄총 등 활동적인 놀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높았다. 또한 사고 시설물로는 영유아의 경우 현관문, 계단 등 가정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았으며, 6∼14세 어린이의 경우 미끄럼틀, 그네 등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성장기 어린이 인격발달과 정서에 부정적인 역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또한 금년 제8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 안전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 99. 6. 씨랜드 참사이후 국무총리실, 서울시 등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통사고 중심의 대책으로써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매우 미약한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