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효과 높으나 계약시 주의해야(2001.11.0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유료로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사이버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계약과정중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영어, 월평균 41,130원 지출

주로 이용하는 분야는 영어, 컴퓨터, 교과목 학습 등의 순이었으며, 월평균 이용금액은 41,130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이었다.

주된 이용 이유는 이용의 편리성(40.7%) 시간 절약(20.7%), 비용 저렴( 16.0%) 등의 순이었다.

■ 교육 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이용요금, 계약 및 해약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져

교육 내용의 충실도는 57.5%, 학습동기 유발, 기술적인 이용환경은 각각 41.8%, 40.0%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용요금, 계약 및 해약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28.9, 27.9%로 크게 떨어졌다.

■ 사이버 교육 학습 효과 높고 향후 이용 증가 예상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68.1%가 사이버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이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가 86.8%로 나타나 향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용자의 43.4%가 피해를 경험, 특히 계약과정중에 입은 피해가 많아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43.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 가운데 42.6%가 계약과정중에 피해를 입어 계약시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이버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 평가제도 도입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이버 교육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표준 약관을 마련하여 계약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사이트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유용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 사이버교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요약) 1부
 

Ⅰ. 조사연구 개요

1. 배 경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ㅇ 인터넷을 매개로한 다양하고 저렴한 교육 서비스가 등장.

□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제도적인 미비와 부작용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2. 조사연구 대상 및 방법

가. 조사연구 대상

□ 본 조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이버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는,

ㅇ 사이버 산업의 특성이 인터넷 및 PC통신 등 "가상공간"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의.

- 사이버 교육 서비스 :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인터넷, PC통신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나. 조사연구 방법 및 내용

Ⅱ. 사이버 교육 서비스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내용 분석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사이버 교육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급증

2. 소비자 피해구제 내용 분석

□ 사이버 교육과 관련하여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원에 피해구제 요청된 89건의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 구입경로 등 사이버 교육 피해의 특성과 주요피해 유형 등을 분석함.

가.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

□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바, ▶"중.고등학생"이 약 절반을 차지한 53.9%였고, 다음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이 23.6%, ▶"초등학생.유아"가 22.5%로 나타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나. 사이버 교육 서비스 구입 경로

□ 피해구제를 요청한 ▶소비자의 70.8%가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의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비자의 18.0%가 "텔레마케팅", ▶3.3%가 "신문광고나 TV광고"를 통해서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것으로 분석됨.

다. 주요 피해유형 분석

□ 사이버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 처리된 사례를 기초로 주요 피해유형을 분석한 바,

▷ "해약요청 거부"와 관련된 피해가 개별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36.0%를 차지하였고,

▷ "학습지도 및 관리 미이행"이 16.9%,

▷ "교육내용 부실"이 15.7%,

▷ "약정된 교육내용 미개설(변경)" 피해가 11.2%,

▷ "접속상태 불량 및 기술미비"가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위 내용을 "거래 단계별"로 분류해 보면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 70.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사이버 교육 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유형

Ⅲ. 사이버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유료로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 1,0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패널 조사를 실시함.

1.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 소비자들이 사이버 교육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영어" 45.1%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로 25.7%임.

유료 사이버 교육 서비스 분야(복수응답)

(단위:%)

□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 월평균 이용금액은 41,130원임.

ㅇ 교육비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어는 평균 40,660원이며, 전문시험 및 자격증 교육은 평균 71,270원으로 가장 비쌈.

ㅇ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총지출액은 평균 218,880원으로 조사됨.

교육 분야별 월평균 지출비용

□ 1일 사이버 교육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 46분"

□ 한번 계약시 이용 기간은 "1개월"이 57.0%로 가장 많고, "3개월"이 22.6%, "6개월 이상"이 20.4%로 나타나 장기 계약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사이버 교육 사이트 이용자는 1.6% 밖에 되지 않으며 주 이용계층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주부나 학생들로 나타남.

□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이용의 편리성"이 40.7%, "시간절약"이 20.7%, "비용저렴"이 16.0%로 나타남.

ㅇ 그러나 이는 이용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편리성보다는 "사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이유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2.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와 향후 이용의사

□ 교육 내용의 충실도. 즉, 질적인 측면에서 57.5%가 만족하였고, 학습동기 유발, 기술적인 이용환경 측면에서는 각각 41.8%와 40.0%가 만족스럽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ㅇ 이용요금과 계약 및 해약 과정에 대하여는 만족도가 각각 28.9, 27.9%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

□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향후 이용의사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려 가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6.8%로 나타나 향후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피해 경험 및 대응 실태

□ 사이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43.4%가 이용시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42.6%가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ㅇ 주요피해 내용으로는 명시된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는 것과 인터넷 접속 등 기술적인 문제, 서비스의 일방적인 중단 등임.

□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50.7%가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법 필요.

4.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일반 사교육 이용실태

□ 사이버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51.8%가 일반 사교육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의 74.7%가 학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사이버 교육 서비스의 학습 효과

□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68.1%가 사이버 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가 25.8%,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학습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를 교육내용 별로 보면 전문시험 및 자격증에 대한 효과가 77.7%로 가장 높고, 수능대비가 76.7%, 기타 외국어가 71.4%, 논술 및 동화가 68.8%, 영어가 68.0% 순으로 나타남.

사이버 교육 분야별 학습효과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ㅇ 사이버 교육 관련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하여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ㅇ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ㅇ 정부 정책차원에서 사이버 교육 평가 및 우수 사이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사이버 교육 이용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이버 교육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