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달리 부실(2001.11.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해외 단기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연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부모 229명 및 관련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실태조사(7월~10월)를 실시한 결과, 연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 없이 난립하고 있는 알선업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가 과다한 연수 비용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 가구당 300만원~500만원정도의 연수비용 지출

연수를 위해 300만원~4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가구가 50.7%, 400~5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가구가 22.7% 등 73.4%가 300만원~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84.6%가 연수비용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목적과 비용에 따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충실화 필요

알선업체의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과정이 차이가 있었다(45.7%), 연수생의 능력별 수준을 감안할 수 있는 연수전 평가과정이 없었다(63.2%), 전문교사가 동행하지 않았다(37.6%)는 등 광고 및 일부 서비스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 해외연수 참가자의 소비자불만 증가 예상

어학연수 외에도 문화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이 자녀의 견문을 넓히는데 유용했다(91.7%), 자녀를 계속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다가 83.8%로 나타나 향후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소비자불만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양한 형태의 업체들이 알선 업무를 하고 있으나 해외 단기어학연수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학」에 해당되지 않아 어학연수 수요자들의 연수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업체들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관련기관 및 업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 초등학생 해외단기어학연수 이용실태조사 (요약) 1부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ㅇ 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동·하계 방학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ㅇ 현재 해외 단기어학연수는 여러 유형의 알선 업체에서 연수 희망자를 모집하여 영어 사용권 국가의 어학 전문 사설기관 및 대학 부설기관 등에 위탁 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선 업체에서 판매하는 해외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ㅇ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학연수 알선업체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조사방법 및 대상

<표> 조사대상 및 방법

3. 조사 기간

ㅇ 2001. 7 ∼2001. 10 (4개월)

Ⅱ. 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1) 해외 단기어학연수의 개념

ㅇ 해외 단기어학연수란 학생들이 동·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해외의 대학 부설기관이나 사설어학원 등에서 받는 어학연수로서 주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2∼4주간의 짧은 기간에 걸친 어학연수를 말함.

2)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업체의 정의

ㅇ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업체는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해외의 대학 부설기관이나 사설어학원 등 언어교육 기관에서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없음.

2. 단기 어학연수업체의 실태

ㅇ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 업무는 현재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학원을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 업무를 하고 있는 각 업체의 수는 다음과 같이 추산하고 있음.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업체 유형별 분류
                                                                                                     (단위 : 개)

          자료 : 한국유학협의회(2001년)

- 이는 해외 단기어학연수가 교육기본법 제29조3항의 규정상 「유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학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3. 해외 단기어학연수 이용실태 (설문조사)

ㅇ 의의

- 이 설문 조사는 해외 단기어학연수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사회적 성향이나 지역적·계층적 구분보다는 해외 단기어학연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음.

ㅇ 조사 대상

- 이번 조사는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로 하였음.

ㅇ 조사 기간

- 2001.9.24 ∼ 2001.9.27 (4일간)

1) 해외 단기어학연수 일반사항

□ 참가동기

ㅇ 단기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한 동기가 부모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자녀 본인의 요구가 17.9%, 남들이 참가하니까 참가하였다는 응답이 10.5%의 순으로 나타남.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동기
                                                                                                        [단위 : %(가구수)]

□ 연수 국가

ㅇ 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미국으로 34.1% 였으며 캐나다가 28.8% 등 북미 국가가 62.9%를 점해 영어 사용권 국가 중에서도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연수국가는 필리핀, 일본, 스위스 등임.

<표> 연수 국가
                                                                                    [단위 : %(가구수)]

ㅇ 이 번 연수가 어학능력 향상에 약간 도움이 된다가 61.1%, 매우 도움이 된다가 15.7%로 76.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어학능력 향상에 해외 단기어학연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음.

<표> 어학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단위 : %(가구수)]

□ 문화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의 유용성 여부

ㅇ 어학연수 외에 해외에서의 문화체험이 자녀의 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49.6%가 답하는 등 해외 어학연수가 단순한 어학연수를 떠나 자녀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7%를 보이고 있음.

<표> 문화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의 유용성 여부
                                                                               [단위 : %(가구수)]

□ 자녀를 계속 해외 연수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

ㅇ 앞으로도 자녀를 계속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본 바 83.8%가 계속 자녀를 해외 어학연수에 참가시킬 뜻이 있음을 밝힘.

<표> 자녀를 계속 해외 연수에 참가시킬 의향이 있는지 여부
                                                                                 [단위 : %(가구수)]

2) 해외 단기해외어학연수 알선업체 관련 사항

□ 이용 알선업체의 유형

ㅇ유학원을 이용한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58명 중 56.9%인 33명이 현지의 친척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함.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 관련 이용 알선업체
                                                                                   [단위 : %(가구수)]

□ 알선업체의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에서의 차이 유무

ㅇ 45.7%가 알선업체가 홍보한 내용과 현지 연수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답해 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해실제와 다른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알선업체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에서의 차이 유무
                                                                                 [단위 : %(가구수)]

-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간에 있었던 차이점으로는 연수프로그램이 53.1%, 교육시설이 25.6%, 강사수준이 13.3% 순으로 나타남.

<표> 알선업체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에서의 차이점
                                                                                   [단위 : %(가구수)]

□ 연수 신청 후 회화능력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

ㅇ 해외 단기어학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수생 개인의 영어회화 능력을 평가하여 반 편성이나 개인지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나 연수 신청 후 회화능력 평가를 받았다는 응답은 36.8%에 지나지 않음.

<표> 연수 신청 후 회화능력 평가 유무
                                                                              [단위 : %(가구수)]

□ 전문교사 동행 여부

ㅇ 연수생들의 출국시 연수생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현지 적응을 도울 전문교사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남.

<표> 전문교사 동행 여부
                                                                                    [단위 : %(가구수)]

3) 현지 연수 현황

□ 이용 숙박시설 유형

ㅇ 연수생들이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일종의 민박이라고 할 수 있는 홈스테이 이용률이 59.8%로 가장 높았으며 부설 기숙사 23.1%, 모텔이나 호텔 7.0% 순이었음.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시 이용 숙박시설 유형
                                                                               [단위 : %(가구수)]

□ 숙박시설 이용시 불만스러웠던 사항

ㅇ 숙박시설 이용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45.2%가 식사를 꼽았으며 숙박 27.0%, 호스트의 서비스 19.8%, 교통 7.9%의 순으로 나타남. (숙박시설 이용 중 불만이 있는 응답자들의 중복응답)

<표> 숙박시설 이용시 불만스러웠던 사항
                                                                         [단위 : %(가구수)]

4)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 같은 반에서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 수

ㅇ 같은 반에서 해외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 수에 대해서는 58.5%가 1∼2명, 22.1%가 3∼4명이라고 답해 아직 해외 어학연수 참가학생의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같은 반에서 해외 단기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 수
                                                                                         [단위 : %(가구수)]        

□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여부

ㅇ 이번 연수로 인해 학교의 수업 결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17.9%가 약간 있었다고 응답하는 등 22.3%가 수업결손이 있었다고 응답함.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 여부
                                                                               [단위 : %(가구수)]

5) 해외 단기어학연수 관련 비용 지출실태

□ 해외 단기어학연수 비용

ㅇ 조사대상 가구 중 해외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가구가 50.7%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22.7%, 300만원 미만이 14.8%, 500만원 이상이 11.8%의 순이었음.

<표> 해외 단기어학연수 비용 지출실태
                                                                                [단위 : %(가구수)]

□ 해외 단기어학연수 비용의 가계부담 여부

ㅇ 자녀의 해외 단기어학연수비 지출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4.6%,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불과 15.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가 연수 비용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2-23> 해외 단기어학연수 비용의 가계부담 여부
                                                                             [단위 : %(가구수)]

Ⅲ.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해외 단기어학연수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학」에도 해당되지 않아 실제 알선업체가 제도적 기준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연수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성이 없이 다양한 형태의 업체들이 해외 단기어학연수 알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업체간 편차가 심할 수 있어 현지 위탁기관의 연수 능력이나 제반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소홀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교육기본법 제29조3항의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유학이 규정되어 있고 「유학알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유학원 등에서 전문적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외단기연수(어학, 문화체험 등)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림으로써 해외 단기연수 알선업을 영위하는 자도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토록 해야 할 것임.

2. 연수 프로그램의 질적 충실화 필요

ㅇ 설문조사 결과, 알선업체의 사전 홍보내용과 실제 연수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45.7%로, 연수생 유치 과정에서 알선업체가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또한 연수생의 능력별 수준을 감안할 수 있는 연수전 사전 평가과정이 없었다는 응답이 63.2%이고, 전문교사 미동행이 37.6%로 나타나, 어학연수라는 목적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게 실시되고 있었음.

ㅇ 따라서, 초등학생의 어학연수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과장된 사전 홍보를 자제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3. 단기어학연수의 다양화 유도

ㅇ 설문조사 결과, 어학연수 외 문화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이 자녀의 견문을 넓히는데 유용했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나 어학연수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자녀를 해외 연수에 참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해외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300만원∼400만원 미만을 지출한 가구가 50.7%, 400만원∼500만원 미만이 22.7% 등 73.4%가 자녀의 해외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300만원∼500만원 미만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84.6%가 해외 단기어학연수 비용 때문에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ㅇ 따라서, 소비자가 목적과 비용에 맞추어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