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12.13)
-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품질상의 불만, 구입 과정의 불편 및 지자체별 상이한 가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0. 7월∼9월까지 서울 등 7대 특별(광역)시 거주 소비자 500명 대상 봉투 이용 실태 및 쓰레기 규격 봉투 14개 제품에 대한 품질의 적정성 여부 검사, 서울 지역 소재 봉투 판매업소 50개소 대상 판매행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1. 시험 검사

o 14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단체 표준 규격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 치수(두게, 높이, 나비) 기준 초과 또는 미달이 4개,

- 물성(인장강도, 봉투 접합상태) 기준 미달 또는 부적합이 2개

- 치수와 물성 기준을 벗어난 것이 1개 제품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봉투의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2. 품질 실태

o 봉투의 훼손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2.8%(464명)이며, 이 중 75.9%가 "재질이 약하여 발생했다"고 응답함.

3. 구입 및 사용실태

o 봉투 구입시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500명중 69.0%(345명)이고, 불편사항으로는(복수응답)

- "이사할 경우 남은 봉투의 처리가 어렵다"가 58.8%,

- "낱장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가 41.7%,

- "원하는 종류(크기)의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 가 21.2%로 나타남.

o 봉투 판매가격은 각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원가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해 66.4%가 모른다고 응답함.

o 이사 등으로 남은 봉투의 처리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203명의 처리 형태는

- "주위 사람이나 이웃집에 주고 왔다"가 59.1%

- "귀찮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버렸다" 가 30.6% 등으로 나타남.

4. 판매 실태

o 조사대상 50개 업소 중 낱장판매는 13개 업소, 대용량(75ℓ, 100ℓ)만 낱장 판매는 30개 업소, 낱장 미판매는 7개 업소로 나타남.

o 사용 중 남은 봉투의 반품여부는 반품 가능 16개 업소, 일부 대용량만 가능 21개 업소, 반품 불가능 13개 업소로 나타남.

□ 개선방안

o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품질확인 강화 및 철저한 품질 관리 방안 마련

o 봉투 판매업소의 판매행태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및 봉투에 반품에 따른 환불 내용 표기 등 표시 사항 개선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실태 조사

1. 조사배경 및 목적

o 1995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용이 의무화된 쓰레기 봉투의 판매 가격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책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형평성 논란과 사용중 봉투가 쉽게 찢어지거나 터지는 품질상의 불만, 구입 과정의 불편함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본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쓰레기 봉투 이용실태, 판매업소의 판매 행태와 봉투 품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봉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2. 조사결과

가. 봉투 판매 실태

■ 낱장 판매 여부

o 조사대상 50개 업소중 낱장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가 7개 업소, 대용량(75ℓ, 100ℓ)만 낱장을 판매하는 혼합 판매방식이 30개 업소로 나타남.

■ 잔여 봉투 반품 여부

o 남은 봉투의 반품 여부는 반품이 불가한 곳이 13개 업소, 일부 대용량만 반품이 되는 곳이 21개 업소로 나타남.

■ 판매업소 표시여부

o 봉투 판매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 형태는 조사대상 50개 업소중 소 간판 부착 30개 업소, 종이 등으로 표기하여 출입문 등에 부착한 곳이 4개 업소, 표시가 없어 판매 여부가 확인 어려운 곳이 16개 업소로 나타남.

나. 구입 실태

■ 봉투 구입시 불편사항

o 봉투를 구입하면서 불편함을 경험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500명중 69.0% (345명)로 나타남.

o 불편사항을 문의한 결과, "이사할 경우 남은 봉투의 처리가 어렵다"고 응답이 58.8%(2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판매가격 상이 사유에 대한 인지 여부

o 봉투 판매 가격의 지역별 차이 사유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응답자 500명중 66.4%(332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다. 사용 실태

■ 봉투 사용 방법

o 쓰레기를 무리하게 봉투에 담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3.4%(417명)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적정 투입량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o 경험이 있는 응답자 417명의 무리하게 담는 이유는 "새 봉투를 추가로 사용하기에는 남은 쓰레기량이 어중간 하여"가 57.3%(2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은 봉투의 처리 형태

o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의 처리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203명의 처리 형태는 "귀찮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버렸다"가 30.6%(62명), "구입한 가게에서 반품이 안되어 버렸다" 4.4%(9명)로 정상적인 처리가 안된 것이 전체의 35.0%(71명)에 달하며 환불받은 경우는 1.5%(3명)에 불과함.

o 이외 "주위 사람이나 이웃집에 주었다"가 59.1%(12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당수 소비자들이 남은 봉투의 환불에는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

라. 봉투 품질 실태

■ 훼손 경험 및 원인

o 쓰레기 봉투의 훼손 경험 여부는 전체 500명 응답자중 92.8%(464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5.9%(352명)가 "재질이 약하여 발생했다"로 응답함.

o 특히 "배출 쓰레기 중에 있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훼손"은 18.5%(86명)로 나타나 이는 쓰레기 분리 수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담는 방법의 미숙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훼손 원인 및 개선 방법

o "재질이 약하여 훼손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352명에서 63.9%(225명)가 무조건 재질 강화가 주장했고 "일부 대형 봉투에 한해 재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2%(29명)로 응답자 상당수가 재질을 강화하는 것이 훼손을 방지하는 개선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음.

마. 시험검사

■ 관련 규격기준

o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PE)봉투 단체 표준규격 적용(KSS M 1000)

o 표준 규격 항목은 봉투의 적용범위, 종류, 재질, 가공방법, 구조, 모양, 치수, 품질, 실험방법, 검사, 표시기준 등이 있음.

■ 검사 결과(별첨 참조)

□ 제품별 검사 내용

o 전체 수거 검사대상 14개 제품중 7개 제품이 단체 표준규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남.

o 규격 기준을 벗어난 7개 제품의 항목별 검사 내용으로는

- 치수(두께, 높이, 나비)가 기준 초과 내지 미달된 것이 4개, 물성(인장강도, 봉투 접합상태)이 기준 미달이거나 부적합한 것이 2개 제품임.

- 또한 치수(두께)와 물성(접합상태 시험) 2개 항목이 규격기준을 벗어난 것이 1개 제품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 검사 내용(7개 제품)

▼ 치수 항목

o 두께

- 평균값 초과 1개 제품(측정값 : 0.028mm, 0.001mm 초과)

- 최소값 미달 1개 제품(측정값 : 0.016mm, 0.004mm 미달)

- 최대값 초과 2개 제품(측정값 : 0.031, 0.032mm, 0.001, 0.002mm 초과)

o 높이, 나비

- 높이는 3개 제품 미달(측정값 :69.1, 69.2, 69.3cm, 0.2∼0.4cm 미달)

- 나비는 1개 제품 미달(측정값 : 41.3cm, 0.2cm 미달)

단체 표준 규격 기준(치수)

* 높이 허용차 범위는 소수점 2자리, 나비는 소수점 1자리에서 발올림한 수치임.

* 나비 기준은 소수점 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한 기준으로 보고 규격 적합 여부도 동 기준(41.5cm 이상)을 적용함.

▼ 물성 항목

o 인장강도

- 1개 제품 미달(측정값 : 345 ㎏f㎠, 15 ㎏f㎠ 미달)

o 접합상태 시험

- 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사됨.

단체 표준 규격(겉 모양, 물성)

* 주1) 필름의 겉모양 기준은 0.3㎟ 크기의 기포. 얼룩. 피시아이. 핀홀 등이 10개 미만 존재할 경우

합격으로 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쓰레기 규격봉투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 방안 마련 필요

o 합성수지(PE)봉투 14개 제품을 수거하여 필름의 겉모양, 치수, 물성 항목에 대한 단체 표준규격 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사, 이중 7개 제품이 규격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7개 제품의 세부 항목별 검사 결과는

o 치수(두께, 높이, 나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이 4개 제품이고 이중 1개 제품은 두께의 평균값, 최대값이 기준을 초과하고 높이가 미달됨.

o 또한 인장강도 기준 미달된 것이 1개 제품, 봉투의 접합 상태 부적합이 1개 제품이며 특히 두께(최소.최대), 봉투 접합상태가 기준을 벗어난 제품도 1개가 있어 전반적으로 봉투의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치수 검사 항목(두께, 높이, 나비), 물성 항목(인장.인열강도, 신장율, 접합상태)

⇒ 따라서 쓰레기 규격 봉투의 적정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o 품질 검사 기관의 철저한 품질 관리 필요

o 봉투 구매시 해당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 품질 확인 강화 필요

o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 요구

나. 봉투 판매업소의 판매 행태와 표시 사항 개선 필요

o 서울 지역 50개 봉투 판매업소의 낱장 판매 및 잔량 봉투의 반품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 낱장 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가 7개 업소, 큰 용량의 봉투(50ℓ이상)에 한해서만 낱장 판매를 하는 곳이 30개 업소이며

- 남은 봉투를 반품하고자 할 때 반품이 불가한 곳이 13개 업소, 큰 용량 봉투만 반품을 받는 곳이 21개 업소로 나타남.

o 이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가 10∼20ℓ용량임을 감안할 때, 이들 37개 업소가 실질적인 낱장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들 판매업소에 대해 낱장판매 실시 및 사용중 남은 봉투 반품 요구를 적극 수용토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아울러 판매업소 스스로 현재의 판매 행태를 시정토록 유도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봉투의 반품에 따른 환불 방법내지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표시사항의 개선이 필요함.

다. 봉투 가격의 책정 방식, 재질 강화의 비 환경성 및 봉투의 적정 사 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 필요

o 봉투 가격 책정은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 및 청소 재정자립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자체별로 가격 차이의 불가피성 사유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 500명중 66.4%(332명)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소비자가 봉투 가격 책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o 그리고 봉투 훼손를 줄이기 위해 봉투 재질 강도를 무조건 높일 경우 매립 단계에서 봉투가 잘 터지지 않아 매립장 지반 안정 지연 등의 환경문제 유발 사실은 전체 응답자의 27.6%(138명)가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는 결국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봉투 품질에 대한 불만을 증가시키는 사유로 작용한다고 하겠음.

o 또한 봉투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쓰레기를 담은 경험 여부에 있어 전체 응답자의 83.4%(417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7.3%(239명)가 "1회 쓰레기 배출량이 추가 봉투를 새로 사용하기에는 쓰레기량이 어중간하여"로 응답한 바

o 이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봉투 적정 사용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용량에 비해 무리한 투입을 하거나 배출량에 따라 적정 용량봉투나 소량봉투를 병행 사용하는 용량별 봉투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해당 지자체별로 봉투 가격 책정 방식에 따라 판매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 봉투 훼손를 줄이기 위해 재질만 강화할 경우 유발되는 환경적인 문제, 봉투 적정 사용방법과 용량별 봉투 활용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가 필요함.

별첨  쓰레기 봉투 시험결과(14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