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99년 한해 동안의 자동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피해구제 접수 건 중 920건(82.9%)이 자동차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엔진이나 차체 등에 대한 소음·진동이 257건(27.9% )

2) 변속기나 조향장치 등의 작동불량이 171건(18.6%)

3)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166건(18.0%)

4) 오일 누유, 출력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 자동차회사별로는

- 기아자동차가 416건(37.5%)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현대자동차 338건(30.5%),대우자동차 282건(25.4%)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차의 경우는 17건(1.5%)으로 나타났다.

o 모델별로는

-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모델(Ⅰ,Ⅱ,Ⅲ,EF), 스타렉스, 그랜져 모델(뉴그랜져,그랜져XG) 순으로,

- 기아자동차는 카니발, 세피아, 크레도스 순으로,

- 대우자동차는 누비라, 레간자, 무쏘 순으로 나타났다.

o 처리결과별로는

-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

- 차량교환이나 차량가 환불이 101건(9.1%),

-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요청을 한 건이 4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현황

o 1999년도에 접수된『자동차』피해구제 청구건은 1998년도의 1,292건보다 14.1% 감소한 1,110건임.

o 피해구제 청구건에 대한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품질·기능」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체 중 920건(8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계약관련(부당판매·해약거절)건이 130건(11.7%)이 접수되었는데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지연하거나 구두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특히 영업사원의 계약금·중도금 횡령사례 등이 있음.
 

청구이유별 접수현황

□ 품질·기능의 하자유형

o 「품질·기능」관련 피해구제 청구건 920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류 하면

- 엔진, 미션, 조향, 차체 등에「소음·진동」이 발생한다는 청구건이 257건(27.9%)으로 나타나 차량의 성능보다는 주행시 승차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동불량」은 171건(18.6%)으로 변속기 및 조향장치등의 하자를 말하며,

-「주행 중 시동꺼짐」은 166건(18.0%)으로 1998년도 14.2%에 비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 및 차량모델이 새로 출시되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하자유형별 접수현황

□ 계약관련 피해유형

o 자동차 구입시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130건을 피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3건(25.4%)으로 가장 많았음.

- 해약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와「부당판매」가 각각 16건(12.3%) 이었으며,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사원등이 소비자가 지불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가 각각 12건(9.2%), 11건(8.5%)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자동차회사별 접수현황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접수건수를 자동차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기아자동차가 416건(37.5%)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338건(30.5%),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282건(25.4%)을 차지하고 있음.
 

자동차회사별 현황

※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o 현대자동차는 중형승용차인 소나타 모델이 78건(23.1%)으로 가장 많이 접수 되었으며, 다음으로 소형승합자동차인 스타렉스 모델이 41건(12.1%), 대형승용차인 그랜져모델이 37건(10.9%)의 순으로 나타나 중형승용차의 피해구제 접수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o 기아자동차는 소형승합자동차인 카니발 모델이 161건(24.4%)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모델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세피아 51건(12.3%), 크레도스 48건(11.6%)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o 대우자동차는 승용차 누비라 모델이 64건(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간자 45건(16.0%), 무쏘 40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 소나타는 소나타(Ⅰ,Ⅱ, Ⅲ), EF 소나타를 포함.

그랜져는 뉴그랜져, 그랜져 XG를 포함.

□ 처리결과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이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101건(9.1%),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등으로 나타났으며,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요청한 것이 40건(3.6%)임.

처리결과 현황

【첨 부】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별 첨>

□ 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 수차례 수리후에도 엔진오일이 계속 누유되는 EF 소나타 차량교환

요구건

【처리결과】엔진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인정하고 서브엔진 ASSY를 교환함.

▣ 엔진소음 및 연비가 현저히 낮은 아반떼 중재 요구건

【처리결과】현재 승용차의 연비시험은 시가지 주행모드를 이용하여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 도로여건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나, 현저한 차이가 나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함.

소비자의 차량을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시운전을 한 결과 동종차량과 비교할 때 소음정도가 심한 것을 인정하여 차량교환을 약속함.

▣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트라제 XG 차량교환 요구 건

【처리결과】트라제 XG는 저속 및 공회전 시 점화코일 이상으로 차체의 떨림과 시동불량 등의 결함 원인이 점화코일 불량에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 부품을 교환 받음. 이 건은 여러대의 동종 차량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현대 자동차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음.

▣ 주행중 시동꺼지는 포텐샤의 차량교환 요구건

【처리결과】동 차량의 시동꺼짐 하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실린더헤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실린더 헤드등 관련부품을 교체·수리함.

▣ 주행중 시동꺼지는 카렌스 차량교환 요구건

【처리결과】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엔진)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받음.

▣ 엔진소음등 하자많은 카니발 완벽한 A/S 요구 건

【처리결과】카니발 차량은 매연 과다배출과 팬 벨트 절손 등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음.

동 차량 역시 리콜 수리를 한 차량으로서 동일한 결함이 재발생되어 엔진소음부분을 수리함.

▣ 연비불량인 마티즈 완벽한 수리 요구 건

【처리결과】동 차량을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엔진 점검 및 연료계통을 수리한 후 차량을 인도하고 정부공인 표준연비와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엔진오일 응고로 엔진 파손된 레간자 수리 요구 건

【처리결과】엔진소착의 원인은 오일의 부족, 오일통로의 막힘 등 엔진오일이 피스톤이나 실린더등 고체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원활한 윤활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동 차량에 대해 카센타에서는 차량결함으로, 제작사에서는 오일첨가제등의 주입으로 인해 슬러지(엔진오일 찌꺼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음.

대우자동차는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임비와 견인료를 면제하고 차량수리를 하여 줌.

▣ 일시불로 계약한 차량대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슈마 보상 요구건

【처리결과】차량대금을 횡령하고 퇴사한 영업사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자동차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동 건은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이므로 기아자동차에서는 영업사원이 횡령한 820만원 전액을 보상조치함.   

보 충
취 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 장 김 성 호(☎3460-3042)

                                     차 장 김 종 훈(☎3460-3049), 김 만호(☎346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