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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목적
o 매년 5천여건의 자동차 화재(우리 나라 총 화재건수의 19%를 차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화재차량 사례의 수집·분석,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 현장조사, 외국의 리콜 및 화재원인 자료조사 및 배기장치 부위별 온도시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소비자의 안전도모
2. 조사결과
o 최근 4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례 총 652건 수집·분석결과,
- 신차 출고후 1년이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무려 2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포함하여 3년이내 차량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화재차량 중에는 도로상에서 주행중 화재가 난 차량이 32.7%, 엔진가동 주차중이 7.4%, 시동중 화재가 1.8%로 나타남. 이러한 사례들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차량하자로 인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으나 자동차 제조사측이 원인불명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보상을 거부하여, 보험 등 소비자측의 부담으로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o 자동차 화재의 발화원인은 전기계통의 과부하 및 합선, 엔진 및 배기장치 과열, 연료 및 오일누유 인화 등의 차량측 요인과 방화, 부주의 등 외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구분되며, 본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체 화재차량 중 약 30∼40%정도는 차량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음.
o 화재원인 중 배기장치 열에 의해 주위에 있는 차체 부품들이 착화되는 화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배기장치 부위별 온도를 측정한 결과 상황에 따라 배기장치 주변에 있는 부품들이 발화될 가능성이 있었음.
3. 개선방안
o 제조물책임법의 조속한 제정(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사업자로의 전환)
o 차량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마련 및 화재감식 전문인력의 양성
o 배기장치 열 차단부품의 강화 및 배기장치 과열시 연료공급 경감 장치 등의 마련, 화재예방 관련 결함의 리콜강화 등 |
Ⅰ. 調査背景 및 目的
o 자동차의 화재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화재시 차량이 전소되거나 소실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화재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일방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불명, 방화, 보증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설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차량결함보다는 고객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조사에서는 최근 년도에 발생한 화재차량 사례를 수집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화재차량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엔진과열시 배기장치의 온도변화 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원인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및 화재감식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의 구조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Ⅱ. 調査內容 및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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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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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재 차량의 유형별 분석
o 차량 화재의 원인조사
o 엔진 과열시 배기장치 온도변화 및 화재 가능성 여부 확인
o 화재관련 외국의 리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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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원의 피해구제 접수건 검색수집
o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자료요청
o 본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건과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화재 차량의 조사 및 외국의 자료수집
o 배기량별로 엔진회전수 상승에 따른 배기장치의 온도변화 시험
o 인터넷을 통해 화재관련 리콜사례 수집 |
Ⅲ. 調査結果
1.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o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은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매년 발생건수 정도를 집계하는 것이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원인 및 유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임.
o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를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의 경우 총 5,60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6년도에는 5,431건에 사망자가 46명, 부상자가 58명이었고, 95년도는 4,485건에 사망자가 35명, 부상자가 65명으로 나타남.
2. 자동차 화재사례 분석결과
가. 정보수집처별
o 본 조사에서 수집분석한 자동차 화재 건은 총 652건이며, 이중 19.5%인 127건은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본원에 『피해구제』접수됐던 건이고, 나머지 80.5%인 525건은 주로 최근 2년간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접수』된 건임.
※ 분석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였고, 건물화재 등 외부화재로 인한 차량화재는 제외하였음.
나. 제조회사별 화재차량 건수
[ 참고 ] 96. 1월부터 98.11월까지 최근 3년간의 분석대상 차량의 국내 판매량은 총 3,630,813대이며, 제조회사별 판매비율은 현대가 43.1%, 대우가 26.5%, 기아가 24.5%, 현대정공이 4.0%, 아시아가 0.8% 등임.
다. 사용기간별
o 차량 출고후 화재시점까지 사용기간을 보면, 출고후 1년이내 차량이 전체의 23.9%로 나타났고, 다음 2년차가 18.0%, 3년차가 10.6%로 나타나 3년 이내인 차량이 52.5%로 절반을 조금 넘었고, 나머지 47.5%는 3년 이상 된 차량들이었음.
라. 운행상황별
o 화재발생 당시 차량의 운행상황을 보면,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차중 화재가 발생한 건이 가장 많은 54.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로주행중인 상태가 32.7%였음.
o 그 외에 엔진이 가동중인 상태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이 7.4%, 충돌사고시 연료누유, 전기합선 등에 의한 화재가 4.1%였고, 나머지 1.8%는 시동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음.
마. 화재시 운전자 탑승여부별
o 화재 발생당시 운전자의 차량 탑승여부를 보면, 야간 주차시와 같이 운전자가 미탑승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전체의 56.3%로 나타났고, 나머지 43.7%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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