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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영양문제와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필요성
1) 국민들의 영양소섭취의 불균형
- 보건복지부의『1995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양소섭취에 있어 불균형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영양권장량의 75%미만을 섭취하는 가구의 비율이 단백질 21%, 칼슘 59%, 비타민A 69%, 리보플라빈 35%인데
비해, 125%이상을 섭취하는 가구비율은 단백질 35%, 칼슘 10%, 비타민A 12%, 리보플라빈 20%로 조사되어
영양소 섭취의 지역·계층간 불균형이 나타남.
- 국민 1인 1일당 나트륨(식염) 섭취량은 18.4g으로 미국인의 1일 권장량의 3배, 일본인의 1일 식염 섭취량의
1.4배가 됨.
2) 동물성식품의 섭취증가
-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섭취량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감소하는 반면,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증가에 따라서 심장질환, 고혈압 등 관련 질환의 발생을 우려하게
함.
3) 비만증가와 질병구조의 변화
- 『1995년 국민영양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과체중의 지표가 되는 BMI(신체중량지수)
25이상이 인구의 20.5%나 되며, 50-59세 여자의 경우는 평균 BMI가 24.2가 될 정도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음.
- 질병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1950-60년대는 감염성 질병이 많았으나, 1970년대부터는 암(1위),
뇌혈관질환(2위), 심장질환(4위), 고혈압성질환(5위), 간질환(6위) 등이 사망 원인의 우선순위를 차지함.
-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질병구조가 영양부족에서 영양과잉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비만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식품의 영양정보 제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2.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의의 및 현황
-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영양성분, 영양소함량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현명한 식품선택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o 식품을 통한 영양섭취가 인간의 질병(고혈압,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과 관련성이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국민건강의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o 미국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는 1977년에 세계적인 권위자로 구성된 연구를 통하여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의 주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발표하여 전세계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
-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 등의
주관하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실시(1998년부터 유가공품과 육가공품은 농림부로 이관됨)해오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음.
-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시판중인 식품들의 영양성분 표시율은 10.3%, 영양소함량
강조표율은 12.5%, 건강효과표시율은 0.9%, 1일 영양권장량표시율은 5.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3.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1) 소비자들의 인식
-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의 식품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반응은 긍정적이나, 영양지식
수준이 낮고, 평소의 식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o 소비자들의 식품 영양표시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매우 관심있다는 소비자가 51.8%로 나타나며,
▲별로/전혀 관심없다는 소비자(26.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보여 주고 있음.
o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여러 유형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평균이 5점 만점에서
모두 3점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건강효과 표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평균 3.80),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3.63), ▲칼로리표시 (3.48), ▲1일 영양권장량표시 (3.36), ▲영양성분표시 (3.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소비자들은 식품의 영양표시가 개인의 건강관리 등에 도움이 될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1%의
소비자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는 18.2%로 나타나고 있어,
식품 영양표시제도가 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냄.
o 소비자들이 평소에 적정 칼로리의 섭취에 대해 실천하는 정도는, 상당수 (59.1%)의 소비자가 평소의
식사시에 적정 칼로리의 섭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식생활습관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o 소비자들의 영양지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1일 권장 칼로리는 5점 만점에서 평균 2.68, ▲영양권장량은
평균 2.4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요구됨.
2) 식품업체의 인식
- 식품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식품업체들도 대체로 영양표시의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영양분석 능력의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식품 영양표시가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 59.2%의 식품업체가 영양표시한 제품이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영양표시가 제품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의미함.
o 향후 실시의사: 식품업체중에서 현재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다소/적극적
의사를 가지는 업체는 41.5%로 나타남. 그반면에, 실시계획을 별로/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는 30.3%로
나타나고 있어서 식품업체들이 향후에 식품 영양표시를 실시하는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o 영양표시의 강화여부: 현재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중에는 68%의 기업이 동 제도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반면에, 강화할 계획이 별로 없다는 업체는 12%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식품업체들이 식품 영양표시를 실시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음.
o 식품업체들의 영양표시 실시상의 어려움은 ▲관련 법규 미비(49.2%)가 가장 많고, ▲영양성분 분석상의
어려움(36.1%), ▲소비자반응의 미약(6.6%), ▲원가상승(4.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4. 개선방안
- 식품 영양표시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함.
- 현재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표시대상 영양소의 범위, 표시방법, 표시순위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o 필수표시 영양소: 현재 필수표시 영양소로는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으로 되어 있음. 이는
국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최근 국민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과 관련되는 콜레스트롤을 비롯한 영양소를 검토하여 확대 표시가 되어야 함.
o 표시방법: 현재 식품에는 영양정보가 일정한 위치와 양식이 없이 임의로 표시되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표시양식을 일정한 위치와 패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o 표시순위: 현재 영양소의 표시순위가 없어서 건강관련 중요도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영양소의 표시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o 표시량과 실제량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 우리나라는 영양함량의 표시량과 실제량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가
없음. 이는 사업자로 하여금 법규위반의 위험 때문에 실제량보다 낮추어 표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영양분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음.
o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무가당, 저칼로리 칼슘강화와 같은 영양소함량 강조표시는 강조표시된 영양소에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o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실시주체인 식품업체들은 영세한 업체가 많으며 영양분석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비자들에 대한 영양교육의 강화: 식품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영양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음.
o 정부차원에서는 식생활지침의 보급과 같은 미약한 활동을 탈피하여 식품 영양표시율 수립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예: 미국은 성인의 80%가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목표를
추진한 바 있음).
o 기업차원에서도 영양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외국에서는 식품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영양에 관한 강연회개최,
건강에 유익한 식품코너의 운영, 영양에 관한 포스터게시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식품 영양표시제도의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 소비자교육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각계의 힘을
모아 동 제도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함. 따라서 정부, 소비자, 언론계, 식품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식품 영양표시제도개선위원회를 금년내로 구성하여 시급히 추진해 가야함.
o 단기적인 개선사항 : 필수표시 영양소의 확대검토, 영양소함량 함량 강조표시를 할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의 의무화, 건강강조 표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영양소와 질병관계에 대한 분석 및 대상의 확정, 국민
영양교육을 위한 단기목표의 추진 등임.
o 장기적인 개선사항 : 필수표시 영양소의 확대, 영양소함량 기준의 세분화, 건강강조 표시의 실시,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을 위한 장기 목표의 추진임.<끝>
보충취재 : 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팀 연구위원 노영화(☎3460-3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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