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4. 12. 27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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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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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7. 산후조리원 | |
42 | 27.8 식료품 (식용유류) | |
41 | 28. 숙박업 |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
40 | 29. 휴양콘도미니엄 | |
39 | 30.1 여행업 - 국내여행 | |
38 | 30.2 여행업 - 국외여행 | |
37 | 31.1 운수업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 |
36 | 31.2 운수업 - 시외버스 | |
35 | 31.3 운수업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
34 | 31.4 운수업 - 철도(여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