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2005.08.19)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3년 21건, 2004년 39건,        2005년 6월 현재 16건임.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 17개에 설치된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위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일부 시설물 안전 관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실태 조사 결과, 7개소(41.1%)에서는 일부 기구 주위에 틈이 있거나 안전망이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신체 일부나 옷이 틈새에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소(47.0%)는 파손된 미끄럼틀을 방치하거나 놀이기구 주위에 TV, 오락기, 가습기 등을 두고 있어 어린이들이 부딪힐 위험성이 있었고, 6개소(35.3%)는 소화기를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거나 전기콘센트 등을 방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실내 놀이기구, 시설은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너무 어리거나 큰 아이가 입장할 경우 서로 부딪히는 등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입장 연령 및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12세까지 입장할 수 있는 곳이 4개소(23.5%)였고, 입장 인원조차 제한하고 있지 않은 곳도 3개소(17.6%)나 되어, 시설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팔, 다리 골절사고가 47.4%로 가장 많아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동안 소비자보호원의 상담 및 위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내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이용 관련 위해사례는 총 76건이었다.

  발생장소로는 할인매장, 백화점, 상가 등 유통시설내 놀이시설이 총  56.6%(43건)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가 88.2%(6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해유형별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바닥이나 기구에 부딪혀 팔, 다리 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47.3%(36건)로 가장 많았고, 모서리 등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27.6%(21건)의 순이었다.

□ 실내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별도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검토 필요

  현행 규정상 어린이 놀이기구는 2004. 12. 9.부터 실내, 실외 구분없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국가 안전인증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사전 안전검사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 이번 조사 대상 놀이시설은 모두 법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어 사전 안전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올해
       안으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그러나 놀이기구 설치·운영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 임의대로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인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실내 놀이기구는 실외 놀이기구와는 재질, 모양, 용도 등이 달라 현행 안전검사기준에 있는 안전요건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실내 놀이기구(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업체에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때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내 놀이시설(기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 놀이시설(기구)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과 놀이시설의 설치·운영시 사업자 신고제 도입 등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 부】『대형 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