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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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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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34.2 운수업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 | |
50 | 34.3 운수업 (시외버스) | |
49 | 34.4 운수업 (철도(여객)) | |
48 | 34.5 운수업 (철도(화물)) | |
47 | 34.6 운수업 (항공(국내여객)) | |
46 | 34.7 운수업 (항공(국제여객)) | |
45 | 34.8 운수업 (선박(국내여객)) | |
44 | 35. 유학수속대행업 | 유학수속대행업 |
43 | 36.1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업) |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
42 | 36.2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 |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