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1985. 12. 31 개정 2023. 12. 20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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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해당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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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6. 자동차대여업 | 자동차대여업 |
20 | 47. 자동차 운전학원 | |
19 | 48. 자동차정비업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
18 |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
17 | 50. 주차장업 (주차장업·주차대행업) | |
16 | 51. 주택건설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15 | 52. 중고전자제품매매업 |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4 | 53. 중고자동차매매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13 | 54. 실내건축공사업 | |
12 | 55. 청소대행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