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14~15일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
: 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19개 회원국의 소비자보호기관과 더불어
인터넷쇼핑몰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International Internet Sweep Day)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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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감시 네트워크(http://www.imsnric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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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29개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92년에 설립된 네트워크 형태의 국제기구로서,
부당거래에 대한 감시와 정보교류가 주요 사업이다.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 않고 매년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 의장국에서 사무국 기능을 대행하며 금년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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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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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은 매년 특정한 주제와 일시를 정하여 세계 소비자보호기관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및 부당거래 행위 사업자를 색출하여 경고·계도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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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97년에는 일확천금을 유혹하는 사이트를, 98년에는 허위·과장
건강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동 행사에 참여하여 문제성있는 사이트 48개(97년 15개,
98년 33개)를 색출하여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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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제3회 행사는 IMSN 회원기관의 하나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각
회원국가의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99년 12월에 제정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일본
경제산업성, 캐나다산업성, 뉴질랜드 소비자보호청, 영국 공정거래청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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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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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서는 ①도서 ②CD 및 소프트웨어 ③여행 ④의류 ⑤기타 등 5가지 업종의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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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신원정보(우편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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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정확한 제품가격, 교환·환불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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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등
총
10개 항목에 걸친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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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E-mail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약 2주 후에 다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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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참여기관의 점검 결과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에
보내어져 국제 통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제3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국제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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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 (☎ : 3460-3411~5) =
보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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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손 성락 (☎346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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