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대상품목 ]
품종   해당품목  
조회 5253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대 상 품 목

번호

업 종

품 종

해 당 품 목

.

<상품(재화) 부문>

 

 

1

농ㆍ수ㆍ축산물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 보리, , , 수수, , , 참깨, 땅콩 등

과일

,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 배추, 당근, 오이, 가지, ,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2

식료품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과자류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낵류, , 캐러멜, 알사탕 등

빙과류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낙농제품류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제빵류

식빵, 파이, , , 찹쌀떡, 카스테라 등

설탕ㆍ제분류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식용유류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가린 등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고기가공식품류

,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자양식품

인삼, ,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도시락

찬류

두부, 연두부, ,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샘물

먹는 샘물

3

동물사료

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4

문화용품 등

귀금속보석

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악세사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도서음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스포츠레저용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5

공산품

전자제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전기통신기자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재봉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광학제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아동용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포함)

전자담배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자전거

자전거

타이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사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5

공산품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연탄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주방용품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전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악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생활위생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문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가죽제품

가죽혁대, 피혁제품 등

가방류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 등(책가방은 문구류로 분류)

신발

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우산류

우산, 양산 등

가발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어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건축자재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6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호르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의약외품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마스크 등 약사법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6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의료기기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화장품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비누 및 합성세제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플라스틱제품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 장판 등

비료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고무장갑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건전지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순번

구 분

업 종

해 당 품 목

.

<서비스업 부문>

 

 

1

전기통신가스서비스관련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가스서비스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이동통신서비스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통신결합상품

 

2

온라인서비스 관련

인터넷쇼핑몰업

 

소셜커머스

 

컴퓨터 소프트웨어

 

3

금융서비스 및 상품권 관련

신용카드업

 

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유사투자자문업

 

상품권 관련업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4

의료서비스 관련

임플란트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5

대여서비스 관련

자동차대여업

자동차대여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제습기 등 생활용품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의상, 액세서리 등

6

공연콘텐츠 관련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영화관람

영화관람

모바일콘텐츠업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온라인게임서비스업

 

7

결혼출산 관련

결혼중개업

 

국제결혼 중개업

 

결혼준비 대행업

 

산후조리원

 

예식업

예식장

8

숙박여행 관련

숙박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휴양콘도미니엄업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9

운수화물택배 등 관련

운수업

1.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2. 일반화물, 3. 개별화물, 4. 용달화물

5. 시외버스

6. 철도업(여객), 철도(화물)

7. 항공(국내여객)

8. 항공(국제여객)

9. 선박(국내여객)

이사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택배ㆍ퀵서비스업

택배, 퀵서비스업

대리운전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자동차 견인업

자동차견인업

자동차 정비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자동차 운전학원

 

학원운영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

레저용역업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할인회원권업

골프장

 

11

연수유학이민서비스 관련

해외어학연수 수속대행업

어학캠프 등

국내 연수업

어학, 체험캠프 등

유학수속대행업

유학수속대행업

이민대행서비스

 

12

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고시원 운영업

 

미용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사진현상ㆍ촬영업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

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업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그외 외식업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12

개인서비스업 및 기타 관련

경비용역업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고자동차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가전제품설치업

 

반려동물판매업

,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세탁업

세탁업

13

건설건축 관련

주택건설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실내건축공사업

 

14

상조장례 관련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상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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