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2 - 1)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1)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ㆍ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2)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년수)에 한정하여 적용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하자발생 시

ㆍ수리불가능 시1)

ㆍ교환불가능 시

ㆍ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ㆍ수리 불가능 시1)

o 무상수리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ㅇ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한도：구입가격)

① 전자제품, 사무용기기 (2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

(단, 전문 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o 제품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