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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18467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이의제기 방법

  • 콘텐츠 이용계약과 같은 전자상거래 계약의 경우 계약의 체결부터 서비스의 제공까지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당시의 입증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계약 사항은 출력하여 두시거나 별도로 화면을 그림파일 등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콘텐츠 계약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에 의하면 콘텐츠제작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1) 스트리밍서비스 :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이용자의 PC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서비스
  • 2) 정량다운로드서비스 : 1개월 동안 DRM이 적용되지 않은 음원을 정해진 수량만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3) 무제한다운로드서비스 : DRM이 적용된 음원을 1개월동안 수량에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4)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DRM이 적용된 음원은 다운로드할 경우 이용자의 재생기기에서 일정기간(통상 1개월+α)만 재생가능

3.표시광고 이행여부

  • 표시된 성능이나 기능이 잘 이행되었는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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