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및 효과

청약철회 요건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 다단계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방문판매 등의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1항)
  •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거나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달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단게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①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②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5조)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때에 한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효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시행령 제26조)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공제제도

공제조합 운용 절차

대상 사업자 및 보증·보험 기관

보상한도 및 보험금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