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스마트폰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o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1)2)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에 발생한 정상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감가상각방법：정액법,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ㆍ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ㆍ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ㆍ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o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수리 불가능 시1)

- 교환 불가능 시2)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o 무상수리

o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o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o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o 제품 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